[보고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 "외국인 받아들이기"①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오늘의 일본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개요 및 대책 이외에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대안 또는
일본사회에 대한 상식으로, 대학의 레포트로, 회사의 보고서를 쓸때도 많은 참고가 되는 정보이기에
많이 읽고 사용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받아들이기" 를 통해서
일본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이겨나가려는 속셈으로 정책을 집행중입니다.
이 외국인 받아들이기 정책도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일본 정부의 2020년 저출산 보고서의 포인트로
첫번째, 양육수당 지급의 축소
두번째, 불임치료비 지원
이 두가지의 포인트로 앞으로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바뀔 것임을 알려 드렸는데요.
불임치료비의 지원은 그렇다고 쳐도 양육수당 지급의 축소라는 면에 대해서는 많은분들이
의아하게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정부가 양육비의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꾸준히 육아등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목표로한 희망출생률 1.8명에는 전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1.2명 정도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한마디로 지원금 정책이 출산률의 상승과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내각과 의회에서는 안그래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일본정부의 예산을 뿌려대기 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게 된 것이지요.
2020년 현재 일본은 가장 아이를 적게 낳고,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가 1억 이하로 감소 될 전망이고,
더 큰 문제로는 일본의 경제를 지탱해왔던 내수시장이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완전히 쪼그라들고 붕괴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국민들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일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쓸만한 외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불러들이면 된다.
라는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은 세계3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인프라가 잘 설비된 나라로 유명합니다.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본으로 오고 싶다는 수요도 끊이지 않죠. 이를 일본은 이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민제도가 없는 나라인걸 아시나요? 유학이나 취직등에는 그에 맞는 비자가 발급되며
일본인과 결혼시 영주권이 부여 될 뿐입니다. 결혼이외의 방법으로 일본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그나라에서 5년 7년 이상 무범죄로 취직하여 세금을 내고 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도 있죠.
일본은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 영주권을 따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쇄국정책에 가까운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가 외국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일본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폐쇄적인 일본이 쓸만한 노동력 및 경제일원으로써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두가지의 교묘한 정책을 냅니다.
"유학생 받아들이기 정책" 과 "기술실습생" 정책입니다.
유학생 받아들이기=고급인력 및 안정적인 사회 일원
기술실습생=농업 등 3D 분야의 일시적인 인력
이렇게 크게 두 줄기로 나뉩니다.
이번시간에는 간략한 일본의 상황과 현재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회 보고서에는 유학생 받아들이기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본답게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외국인을 선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질문이나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언제나 유익하고 재밌는 오늘의 일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