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 2020 방위백서에 한국정부 항의 ..독도에 대한 한일 정부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7월 15일 오늘의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긴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노다로 외상이 또 한건 사고를 쳤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의 2020 방위백서에,

"타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아직 영토분쟁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라고 명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한 한국정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언론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는것은, 한일양국 우호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모든 영토분쟁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성명을 낸것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현재 국제적 상황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들 놓치고 있는 팩트인데요, 꼭 알아가도록 합시다!

 

간단히 양국의 입장과 전략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에 대한 해석은 빼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독도는 1952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방후 지배권을 가져온 뒤,

한국이 현재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1952년 이른바 이승만라인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된 뒤,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근접한 일본인을 

사살하기도 했을 정도로 강하게 국토방위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국제법상으로는 실효지배가 100년이 넘은 영토에 대해서는 그 영토를

실효지배한 국가에 대해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지 68년을 넘어가고 있고 약 32년만 더 버티면

일본도 찍소리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한 영토를 빼앗을 수 없고,

특히, 현재 일본은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대"와 "헌법"이 없기 때문에

침략적 전쟁과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아예 실효지배했던 사실 자체를

무효화 시키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일본측의 주장은

"분쟁지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자" 라는 것인데요.

 

만일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로비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평화로운 실효지배가 "분쟁지역"으로 간주되어 100년 실효지배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무리 독도관련 시비를 걸어도 개가짖나보다 하고

일관된 무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정부가 여지껏 관심이 없거나 불리해서 가만 있던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이명박 정부때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독도 방문을 한것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수작이 극에 달했었죠.)

 

하.지.만. 이전에도 소개해드린대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일본을 침략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본극우 자민당 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이 개헌 후 독도를 의도적으로 군사도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과연 아베의 야욕이 한일간 군사대치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 갈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속뒤집어지는 뉴스에서도

일본 네티즌들의 일반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베스트댓글 반응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의 자료를 보시죠.

 

정리하면서도 속이 부글거렸는데. 좋은 내용 없으니 스트레스 받기 싫으신 분들은

보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현재와 미래를 안다! 

오늘의 일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