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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 일본인 남성 징역 6개월에, 일본의 충격적인 반응은? 본문

2020年 7月

"자가격리 무시" 일본인 남성 징역 6개월에, 일본의 충격적인 반응은?

오늘의일본 2020. 7. 17. 23:59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오늘의 일본 소식입니다.

한국에 취로비자로 입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닌 남성에 

한국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돌아다닌 일본인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내려진 관련 방역법률의 첫 판결인데요. 

이에 관해 일본언론은 신속하게 일본인의 한국에서의 징역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이 일본인 남성은 지난 4월 2일에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점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본인 남성이 상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여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을 경찰이 알아냈는데요.

 

징역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은

"격리에 관한 안내를 한국어로 들어서, 격리가 무엇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판부는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방역규정을 위반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300명 이상을 기소했는데요.

외국인은 이번 일본인이 첫 사례 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인들의 베스트 댓글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 봇물 터졌을줄 알았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거의 모든 댓글이 한국에가서 한국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일본남성을 잘못이라며

일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댓글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로 설명들어서 격리원칙을 몰랐다는게 더 바보같다는 비난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뉴스의 인기댓글은 거의 극우거나 우익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이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일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분석하자면,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역으로 자가격리 추적앱이나 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거의 자율규제 상태에 정부에서는 방역에 손을 놓은 수준이라

일본국민들도 그런 강력한 방역책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무시한 일본인에게 징역판결을 내린 한국정부를 오히려 칭찬하는

기이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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