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최측근 법무상 구속에.. 국회해산? 일본 총리는 어떻게 뽑을까?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오늘의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임명한 최측근 법무상 가와이 가츠히로(河井克行)

부부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하여 

국회해산 및 총선거 실시 및 현황에 대한 아베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법무상 부정 관련

부정선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법무상인 가와이 가츠히로씨가 구속되었는데요.

오늘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감이다. 과거에 그를 법상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

이어

"국민의 따끔한 시선을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은 스스로 솔선수범 해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동제한 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다음주부터 일본의 지역간 이동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해외인원 통제를 완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헌법개헌과 재선에 관련해서는

2021년 9월 임기 전까지, 관련 당과 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개헌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에 아베총리는 내각의 재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상 최장기간 총리를 재임하고 있는 아베총리가 과연 다음 정권에서 

본인의 말과같이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 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국회해산에 관해

최근 코로나 대처 및 측근과 본인의 부정혐의로 아베내각의 지지율이 38% 까지 떨어졌는데요.

위기때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곤경을 해쳐온 아베총리에게 

국회해산 관련한 의향을 물었더니,

"어제 통상국회를 마무리 한 시점이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때가 오고, 국민들의 의지를 물을 때가 온다면 주저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 할 것"

이라고 응답하여, 재차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해산 카드를 꺼낼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국회해산과 총리(내각총리대신)를 뽑는 방법

일본 정치에는 독특하게 국회해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수장인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 안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의 투표를 통하여 총리를 뽑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자기나라의 우두머리인 내각총리대신을 뽑을 권리가 없는것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선출된 총리에게는 한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내각을 새로 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 국회의원을 전부 사직시키고 

다시 선거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총리가 소속한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그 총리가 

힘을 얻고, 연임을 하며 내각을 꾸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일본의 중의원의 4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람은 거의 없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경화 된 일본사회의 특성상, 보수세력이 거의 선거에서 승리해 왔기에

진보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일이 지난 60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48회의 국회해산과 총선거가 있었지만, 오직 단 두번만 진보좌파 정당이 승리하여

정권이 교체된 횟수가 극히 적었는데요. 사실상의 일당독재 상태입니다.

 

일각의 정치전문가는 일본의 투표민주주의는 상당히 이상하고, 우경화된 사회에 기댄 기형적인 모형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보기만해도 지식이 쌓여가는 오늘의 일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