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각한 일본의 저출산문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7일 오늘의 일본입니다.

오늘은 심각해진 한일양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5년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는 "저출산 개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대책의 경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출생률은 연간 1.2~1.3명을 20년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 2천만명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 2050년에는 

일본 인구가 1억 이하로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인구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게 위해서는 적어도 2.2명이상의 출생률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꿈도 못꿀 수치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다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희망출생률" 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일본정부는 1.8명으로 출생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5월 일본 정치의 핵, 정책의 근원인 카스미가세키에서 5월 29일에 발행된 

"소자화사회대책대강" -> 저출산 사회 개요 보고서 

를 짚어보면 크게 두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동수당의 동결 또는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입니다.

아동수당이란 영유아 1명에 따라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나 영유아의 인원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검토"만 한다고 되어있지

실제적으로 정책에 편입시킨다는 명문이 없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출산사태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큰의미가 없다고 

일본의 각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번째는 불임치료 지원 확대 입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체외수정이나 고가의 불임치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충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보면 합리적인 지원이기도 합니다. 낳지 않는 다는 사람들을 타이르느니

낳고 싶은데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큰그림

어떻게보면 반은 포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지원금을 아무리 퍼줘도 지난 20년간 바뀌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분기에 출생률이 1명도 되지않는 0.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최초이자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십수년동안 수십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는 세계최악의 처참하고 참담한 출생률로 돌아왔습니다.

사회현상분석과 대응하는 정책의 완전한 실패라는 것인데요,

최저출생률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